가족이 사기·횡령 사건으로 체포됐을 때

가족이 먼저 해야 할 일

CAUTION

가족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선처를 부탁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대화나 장부·파일을 지우거나 재산을 급히 처분하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고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체포 ~ 48시간이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 다음 날체포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때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이후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소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사과와 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가족이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체포 사실은 가족 등에게 통지되며, 통지서에 체포 장소와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면회할 수 있나요?

체포·구속된 사람과의 접견은 가능하지만 시간과 방식에 제한이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어, 사건 논의는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가족이 해도 되나요?

가족이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나 공탁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탄원서는 어떻게 쓰나요?

관계, 평소 생활, 피해 회복을 위해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과 앞으로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은 변호인이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