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피해자가 준비할 것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보고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단서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만 있으면 민사로 해결하라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1. 당사자 —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과 관계
2. 사실관계 — 처음 만난 때부터 송금, 이후 연락까지 날짜순으로
3. 기망 내용 — 상대방이 한 말과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근거
4. 피해 내역 — 날짜·금액·계좌를 표로
5. 정황 — 다른 피해자, 같은 수법, 재산 상태
6. 증거 목록 — 대화·이체 내역·계약서

• 메신저 대화 원본(내보내기 백업)과 통화 녹음
• 계좌 이체 확인증, 입금 내역
• 계약서·차용증·투자 설명 자료
• 상대방이 말한 사업·재산이 실제와 달랐다는 자료
•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의 진술

1. 고소·진정 접수 —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접수되거나, 금융기관·회사 등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2. 출석요구 — 관할 경찰서 수사과(경제팀) 또는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전화·문자로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 고소인·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고 계좌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이 검토됩니다. 필요하면 대질조사가 열리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송치 또는 불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 절차가 있습니다.
6. 재판·선고 — 정식재판에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불기소 항고를 참고하세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자금 흐름이나 여러 피해자가 얽힌 사건에서 특히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