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혐의, 편취 범의를 다투는 방법

• 기망행위 — 한 말이 사실이었거나, 거래에서 통상 허용되는 과장이었다는 점
• 인과관계 — 상대방이 다른 이유로 돈을 건넸거나 위험을 알고 투자했다는 점
• 편취 범의 — 받을 당시 이행·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

세 가지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결론을 가르는 것은 편취 범의입니다.

그래서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생각이 현실적이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시 잔고, 매출, 받기로 한 돈, 담보, 사업 계획서처럼 '갚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시점별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사업 관련 사건이라면 받은 돈이 실제로 사업에 들어갔다는 자금 흐름이 특히 중요합니다. 개인 용도로 쓴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비율과 경위를 숨기지 말고 설명하는 편이 신빙성을 지킵니다.

1. 출석 전 — 고소장 취지를 확인하고, 날짜·금액·용도를 표로 정리합니다.
2. 경찰조사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자료를 근거로 진술하고, 추측성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3. 의견서 — 민사 분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금 흐름표와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4. 대질조사 — 고소인과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이 열릴 수 있어, 쟁점별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5. 불송치·불기소 이후 — 고소인이 이의신청·항고를 할 수 있어 기록을 보관합니다.

고소인은 돈을 잃은 뒤의 기억으로 진술하므로, 당시에는 위험을 알고 있었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돈을 보냈다는 정황이 대화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원본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고소인 진술과 대조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 고소인과 통화·만남 중 한 말이 녹음돼 제출되는 경우
• 계좌 내역과 다른 금액·날짜를 말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 대화를 삭제해 증거인멸을 의심받는 경우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을지, 변제를 언제 할지는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피해 변제·합의·형사공탁을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