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 작성 권한이 죄명을 가른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을 속여 거짓 내용의 공문서를 만들게 하면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 다른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서라도 결재 권한과 작성 절차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므로, 위임전결 규정과 실제 결재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장·초과근무 기록, 검사·점검 결과 보고서, 각종 확인서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상급자 지시로 작성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경위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지시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가족이나 동업자의 도장을 써서 계약서를 만든 경우처럼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위조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승낙 범위를 넘었는지, 사후에 추인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가능성을 따져야 하고, 이는 신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기소 전 단계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절차는 직역별 절차를 참고하세요.

• 형법 제225조~제237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