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경찰조사, 출석 전에 돈의 흐름부터

연락 단계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전화로 한 말도 수사보고서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날짜·금액·용도를 정리한 표
• 입출금 내역과 각 거래의 근거 자료
• 계약서·차용증·투자 설명 자료
• 상대방과의 대화 원본 백업
• 변제·정산 내역

1.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사전에 정한 방향대로 진술합니다.
2.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합니다.
3. 조서의 표현이 내 말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합니다.
4. 조사 후 추가 자료는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고, 자료에 근거해 차분히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조사에도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은 사기 피해 고소를 참고하세요.

1. 고소·진정 접수 —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접수되거나, 금융기관·회사 등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2. 출석요구 — 관할 경찰서 수사과(경제팀) 또는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전화·문자로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 고소인·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고 계좌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이 검토됩니다. 필요하면 대질조사가 열리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송치 또는 불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 절차가 있습니다.
6. 재판·선고 — 정식재판에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