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나 온라인 거래에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으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 건당 금액은 작아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사건이 병합돼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판매자라면 배송 의사를 보여줄 자료와 피해 회복을, 피해자라면 거래 기록 보존과 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못했더라도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기가 아니며, 물건이 없거나 보낼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가 됩니다.
판매 당시 물건을 실제로 갖고 있었는지, 배송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문제가 생긴 뒤 환불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실물 사진, 택배 접수 기록, 환불 이체 내역을 보존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도 형법상 사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소액·단건·피해 회복이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피해자가 많거나 반복적이면 징역형으로 처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 2,000만원 이하 | 기본 조문 |
| 컴퓨터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 10년 이하 | 2,000만원 이하 | 결제정보 부정 사용 등 |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면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사건이 한 곳으로 모여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별로 환불·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처분에 크게 작용합니다.
판매자로 중고거래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피해자에게 환불하거나 물건을 보내고, 거래 당시 물건을 보유했다는 자료와 배송·환불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 건이 겹쳐 있다면 각 피해자별 상황을 표로 정리하고 회복 계획을 세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기 초범을 참고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거래 게시글과 대화, 이체 내역을 캡처와 원본으로 보존하고, 판매자 계좌에 대해 은행에 신고한 뒤 경찰에 고소합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 금액이 작아도 고소는 가능하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정상 거래에도 불편이 생기므로, 실제 사기와 무관하다면 거래 자료를 갖춰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와 해제 요건은 관련 법령과 은행 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사안별로 확인하세요. 본인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경우는 통장·체크카드 대여도 참고하세요.
단건 소액이라면 환불과 합의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이미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면 사건을 모아 대응해야 하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네. 금액과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분은 금액과 피해 회복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처분에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하는 절차가 있어,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나 배상명령, 민사 절차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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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0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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