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경법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상대방을 속이고(기망), 상대방이 그 말에 속아(착오) 재물을 건네거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처분행위), 이로써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돈을 받을 당시 속일 의사(편취 범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입니다. 자세히

채무불이행 자체는 민사 문제입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인정될 때 사기죄가 됩니다. 자세히

형법상 사기죄는 10년입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5억~50억 원 미만은 15년, 50억 원 이상은 25년으로 길어집니다. 자세히

네.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 미수도 처벌됩니다. 자세히

소액이고 피해를 회복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피해 회복이 없으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손실 자체는 사기가 아닙니다. 투자를 권유하면서 수익 구조나 자금 용도, 위험을 속였다면 사기가 문제됩니다. 자세히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면 사기와 별도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자세히

계약 당시 반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숨기고 계약했을 때 사기가 됩니다. 계약 이후 사정 변화로 못 돌려준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자세히

네. 금액과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자세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자세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용 경위와 업무 지시 대화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자세히

통장·체크카드를 넘기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세히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히

1인 회사라도 회사와 개인은 별개라서 권한 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횡령은 보관하는 재물 자체를 가로채는 것이고, 배임은 맡은 사무를 처리하며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법정형은 같습니다. 자세히

합리적 정보와 절차에 따라 회사 이익을 위해 내린 경영판단이라면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자세히

5억~50억 원 미만 구간은 하한이 3년이라 감경 사유가 있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해 어려운 편입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세히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따로 계산하지만, 사건 구조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행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고소 자체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합의, 배상명령, 가압류·민사소송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자세히

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금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재정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자세히

형법상 사기죄의 벌금형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으로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자세히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자세히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히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피해자가 여럿이고 수거 금액이 크면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거래 경위를 날짜·금액·용도로 정리한 표와 계좌 내역, 계약서, 대화 원본을 쟁점별로 준비합니다. 자세히

사기·횡령·배임은 처벌불원으로 끝나지 않지만,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집행유예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자세히

형사공탁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피해금을 공탁해 회복 의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변명 없이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며, 피해 회복 계획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적습니다. 자세히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봅니다(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