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빌린 돈 못 갚으면 사기인가요

돈을 빌린 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수입이 끊겨 갚지 못하는 일은 흔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처음부터 속였다'고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빌린 당시의 사정을 따져 형사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미변제'라도 빌릴 때 재산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말한 용도대로 썼다면 사기가 인정되기 어렵고, 반대로 이미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았거나 말한 용도와 다르게 썼다면 사기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채무자라면 유리한 사정을 보여줄 자료를, 채권자라면 불리한 사정을 보여줄 자료를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 처벌은 금액과 변제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거나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처분 단계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다툼과 피해 회복을 어떻게 병행할지 변호인과 정하세요.

• 빌린 날 전후의 통장 잔고, 급여·매출 내역, 부동산 등 재산 자료
• 빌린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주는 이체 내역과 영수증
• 일부라도 갚은 내역, 변제 일정을 협의한 대화
• 빌릴 때 상대방에게 한 설명이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고소인에게 '곧 갚겠다'고 반복해 말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 대화가 기망의 증거처럼 제출될 수 있습니다. 변제 협의는 변호인을 통해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 예를 들어 빌릴 당시 직업이나 재산을 속였거나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형사 고소는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 민사 절차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피해금 회수를 참고하세요.

돈을 빌려달라고 한 메시지, 용도를 설명한 대화, 변제 날짜를 약속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차용증 못지않은 자료가 됩니다. 캡처만으로는 편집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메신저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을 백업해 두세요.

차용금 사기는 사실관계는 비슷해 보여도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