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가지급금과 법인자금 사용 기준

주식을 모두 가진 대표라도 법인 자금은 회사 소유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었거나 이사회·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지출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빌린 형식을 갖췄더라도 이자 약정, 변제 계획, 실제 상환 내역이 없으면 횡령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대여 절차와 상환 내역이 있다면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업무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
• 비자금 조성 경위와 실제 사용처
• 회사 내부 규정과 관행
• 대표·이사회의 승인 여부

특경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관련 기업체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어 직업상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1. 관련 회계 자료·전산 기록을 보존합니다.
2. 횡령 기간과 금액을 특정합니다.
3. 당사자 면담은 기록을 남기되 강압으로 비치지 않게 합니다.
4. 고소와 가압류·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