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금, 얼마를 언제 어떻게

실무에서는 피해 원금 전액 변제가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돈을 쓰지 못한 사정이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쪽 사정상 전액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우면 분할 변제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에 합의했다는 이야기는 사건 구조와 피해 규모가 달라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이미 돌려준 돈이 있는지부터 계좌 내역으로 확정하는 것이 합의의 첫 단계입니다.

특경법 사건(이득액 5억 원 이상)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피해 회복이 작량감경을 끌어낼 수 있는지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특경법 위반을 참고하세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자체가 혐의 인정으로 비칠 수 있어 시점과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는 인정하되 형사상 기망은 다툰다는 취지를 합의서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기 무혐의·편취 범의 다툼을 참고하세요.

• 당사자와 사건 특정(고소 사건 번호 등)
• 변제 금액·지급 방법·지급일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범위
• 분할 변제 시 미이행 효과와 담보

돈을 보낼 때는 계좌이체로 보내고 메모에 합의금임을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빙이 됩니다.

공탁 금액이 양형에서 얼마나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피해 변제·합의·형사공탁에서 설명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준 뒤 변제가 멈추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회수 방법 전반은 피해금 회수를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