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은 사기, 특경법 사건,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포된 상태라면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는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는 결정이므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정하세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원칙적으로 청구 다음 날까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날짜에 출석합니다.
구속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FRAUD · WHITE-COLLAR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