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뒤에는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이 무엇인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확인하세요.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전력,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으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FRAUD · WHITE-COLLAR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