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관리하는 예산·공금을 권한 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계관계직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1억 원 이상 손실을 끼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지므로, 신분과 손실액 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공금횡령이라는 별도 죄명은 없고, 업무상 보관하던 공금을 권한 없이 쓴 경우 형법상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되며 손실 규모와 신분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 3,000만원 이하 | 업무상 보관 |
| 국고 등 손실 (1억~5억 미만) | 특가법 제5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 회계관계직원, 국고·지자체 손실 |
| 국고 등 손실 (5억 이상) | 특가법 제5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 회계관계직원, 국고·지자체 손실 |
특가법 제5조는 회계 사무를 맡은 회계관계직원이 횡령·배임으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끼친 경우를 가중합니다.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회계 사무를 처리했는지로 판단되므로, 업무 분장과 결재 권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을 다른 항목에 쓴 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으로 쓰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상황 | 형사에서 다툴 점 | 징계에서 다툴 점 |
|---|---|---|
| 업무추진비를 개인 식사에 사용 | 공무 관련성, 사용 규정, 사후 정산 | 회계 규정 위반 정도 |
|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 | 개인 이익 여부, 기관을 위한 지출인지 | 예산 전용 절차 위반 |
| 허위 증빙으로 출장비·수당 수령 | 편취(사기)인지 횡령인지 죄명 | 금품 비위로 보는지 |
| 보관 중 공금을 일시 사용 후 반환 | 일시 사용이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반환 시점·경위 |
공금 횡령·유용은 징계부가금(이득액의 5배 이내)과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는 비위이고, 직무와 관련된 횡령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 수위와 별개로 징계 양정 기준상 공금 횡령은 무거운 비위로 다뤄집니다. 반환 시점과 경위, 고의성 정도가 징계와 형사 양쪽에서 함께 고려되므로, 반환 계획은 변호인과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전체는 공무원·군인·공기업 직원 경제범죄에서 설명합니다.
조사 전에 문제 된 지출의 결재 문서, 사용 내역, 정산·반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감사에서 이미 낸 확인서가 있다면 그 내용과 형사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감사 단계에서 '전부 개인적으로 썼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면 형사 사건에서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처벌 기준은 아래 법령을 근거로 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기본은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1억 원 이상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특가법으로 3년 이상,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됩니다. 실제 형은 금액, 반환 여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횡령이 성립한 뒤 반환해도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은 기소 여부와 형량, 징계 양정에서 중요한 사정이므로 시점과 방법을 정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은 수사 개시와 종료가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됩니다. 공금 사건은 감사에서 먼저 드러나 기관이 고발하는 경우가 많아 이미 기관이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재 문서와 지출 증빙, 업무 분장표, 감사 결과 통보서, 반환 내역을 준비하세요. 이 자료로 회계관계직원 해당 여부와 금액 산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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