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어디에 제출하나요,
검찰청 폐지 후 사기 고소장 접수처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일, 쉽게 말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재판을 이끄는 일을 맡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고소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공소청 고소는 받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면 검사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사기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중수청 사건이 될 수 있고, 5억 원 미만은 경찰이 수사한다고 보도됐습니다. 경찰에 낸 고소장이 중수청 대상이면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니,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접수처를 고르느라 고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은 경찰 또는 중수청에, 불송치 통지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 —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바뀐 절차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는 경찰이 만든 기록을 서류로 검토해 판단하므로, 고소장에 거래 경위와 증거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고소장 작성과 접수, 고소인 조사 동행까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