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사기·횡령 변호사, 광교 수원지법·수원지검 사건 대응

관할은 범행지와 피의자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 연락에서 담당 경찰서와 부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용인·화성(동탄)·오산 사건도 같은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됩니다.

수원 사건은 경찰서 조사 동행, 검찰 조사, 수원지법 재판이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돼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수원사무소(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4층 405호)와 서초사무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7층)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방문 전 1644-9942로 예약해 주세요.

1. 고소·진정 접수 —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진정서가 접수되거나, 금융기관·회사 등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2. 출석요구 — 관할 경찰서 수사과(경제팀) 또는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전화·문자로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 고소인·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고 계좌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이 검토됩니다. 필요하면 대질조사가 열리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송치 또는 불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처분 —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 절차가 있습니다.
6. 재판·선고 — 정식재판에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언제 무엇을 듣고 얼마를 보냈는지, 그 말이 왜 거짓이었는지를 증거와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기 피해 고소와 피해금 회수를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의 유지연 대표변호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부부장검사를 지냈고, 나형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과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영장 담당 부부장검사 등을 지낸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